2007년10월28일 5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.
- ②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-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.
-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,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.
- 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교환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, 상대방이 하자를 숨기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입니다.